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성 평가: KOICA·EDCF 중심 실무 가이드

서론: 지속가능성 평가의 핵심 과제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혜택이 지속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하는 핵심 평가 기준이다. 2019년 OECD-DAC 평가 기준 개정 이후, 지속가능성 평가는 단순한 결과 지속을 넘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 본 칼럼은 한국의 주요 공여기관인 KOICA와 EDCF의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실무적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1. 한국 ODA 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1.1 KOICA의 이원적 평가 체계

KOICA는 2개의 핵심 질문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질문 1: 재정·경제적 자립성과 위기 대응 역량

"파트너 국가가 프로젝트 혜택 지속을 위한 재정적·경제적 자립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점수	평가 기준	핵심 지표
1점	현지 인력·예산계획 부재	참여 인력 미확인, 위기대응 체계 없음
2점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 계획 부재	지속 의지 확인, 예산 확보계획 없음
3점	단기 예산 확보, 자립 가능성	1년 예산 확보, 단기 외부지원 필요
4점	장기 예산 확보, 완전 자립	다년도 예산 확보, 독립적 위기대응

질문 2: 제도적·사회적 환경 조성

"프로젝트의 장기적 지속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점수	평가 기준	구체적 조치
1점	지속 불가능	심각한 설계 결함, 성과 지속 전망 없음
2점	지속 조치 부재	일부 결과 있으나 구체적 계획 없음
3점	지속 조치 준비 중	법제화 논의, 국가프로그램 통합 준비
4점	지속 조치 완료	법제화 완료, 전담기관 설립·운영

1.2 EDCF의 경제성 중심 평가

EDCF는 인프라 사업 특성을 반영한 5개 요소로 평가한다:

1. 인적·제도적 지원: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2. 자금 확보: 운영비 조달 메커니즘 구축
3. 기술적 지속가능성: 현지 기술 역량과 적정성
4. 긍정적 효과 지속: 사업 종료 후 혜택 지속성
5. 지속적 수요: 성과물에 대한 지속적 필요성

EDCF 평가 등급:

• 3.7점 이상: 높은 지속가능성
• 2.6-3.7점: 지속가능
• 1.8-2.6점: 부분적 지속가능성
• 1.8점 미만: 지속불가능

2. 실제 적용 사례: 탄자니아 NTD 퇴치 사업

사업명: 탄자니아 이틸리마 주 소외열대질환(NTD) 퇴치 역량 강화

평가 결과:

• 재정·경제적 자립성: 3/4점

  • 급수위원회의 독립적 시설 관리 가능
  • 지방정부 예산 한계로 대규모 투약(MDA) 유지 어려움

• 제도적·사회적 환경: 4/4점

  • NTD 예방 프로그램 독립 실행 체계 구축
  • 급수 시설 지속적 확장 노력

핵심 교훈: 하드웨어(시설) 지속성은 확보했으나, 소프트웨어(운영) 지속성에는 도전 과제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3. 지속가능성 평가의 핵심 도전과제

3.1 "지속할 것이 없는" 상황 대응

효과가 미흡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평가 시 다음과 같이 접근:

1. 정직한 인정: 의미 있는 결과가 없다면 명확히 인정
2. 초점 전환: 부분적 성과나 간접적 영향 검토
3. 실패 원인 분석: 설계 결함과 외부 환경 변화 분석

3.2 미래 지향적 평가 접근

핵심 질문들:

• 지속적 활동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성과 유지를 위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 현지 주체들이 주인의식과 실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4. 실무진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가이드

4.1 사업 설계 단계 체크리스트

• 현지 이해관계자 분석 완료
• 지속가능성 위험 요인 식별
• 단계적 권한 이양 계획 수립
• 현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 포함
• 명확한 출구 전략 수립

4.2 실행 단계 모니터링 요소

• 현지 주인의식 발현 정도 추적
• 재정 자립도 정기 모니터링
•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진도 확인
• 제도적 변화 및 정책 지원 상황 점검
• 사회적 수용성 및 지지도 측정

4.3 평가 단계 필수 요소

•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 반영
• 정량적·정성적 증거 균형 수집
• 지속 조건과 위험 요인 종합 분석
• 미래 지향적 지속가능성 전망 제시
• 구체적 개선 권고사항 도출

5. 한국 ODA 통합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5.1 공통 평가 기준

1. 재정적 지속가능성: 운영비 확보와 비용 회수 체계
2. 제도적 지속가능성: 정책 지원과 조직 역량
3. 기술적 지속가능성: 현지 기술 역량과 적정성
4.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

5.2 기관별 특화 접근

• KOICA: 역량 강화와 참여형 파트너십 중심
• EDCF: 경제적 수익성과 재무 지속성 중심

결론: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무적 활용

지속가능성 평가는 단순한 검증 도구를 넘어 지속적 학습과 개선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어야 한다. 한국의 ODA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수원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구축하는 촉매가 되기 위해서는:

1. 효과성을 전제한 지속가능성 평가
2. 미래 지향적 접근으로 지속 조건 분석
3.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한 현지 주인의식 강화
4. 적응적 관리로 변화하는 환경 대응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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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강경재. (2025). Sustainability and Cross-cutting Issues.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정성훈. (2024). KOICA 탄자니아 이틸리마 주 소외열대질환 사업 종료 평가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23). KOICA 평가 가이드라인. 성남: KOICA.
• 대외경제협력기금. (2023). EDCF 사업평가 운영지침.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기획재정부. (2023). ODA 정책 및 성과관리 방향. 세종: 기획재정부.
• OECD-DAC. (2019). Better Criteria for Better Evaluation: Revised DAC Evaluation Criteria. OECD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