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 2025년 7월 1일자.. 한국 ODA 기회와 도전

서론: 베트남 대규모 행정개혁의 배경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은 베트남 통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행정개혁이다. 베트남 공산당 결의안 60-NQ/TW에 따라 현재 63개 성급 행정단위가 34개로 통폐합되고, 3단계 지방행정체계(성-현-사/면)에서 2단계 체계(성-사/면)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효율화를 넘어 베트남의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역사적 변화로, 한국의 대베트남 ODA 전략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한다.

베트남 행정개편의 주요 내용

성급 행정단위 통폐합

변화 없는 11개 지역: 하노이, 후에, 꽝닌, 타인호아, 응에안, 하띤 등

통폐합되는 23개 새로운 단위:

• 호치민시: 호치민시 + 빈즈엉 + 바리아붕따우 통합
• 푸토성: 푸토 + 빈푹 + 호아빈 통합
• 기타 21개 통합 단위

2단계 지방행정체계 도입

성급 단위: 중앙정부 정책 시행과 지역별 정책 수립 기능

사급 단위: 지역 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 직접 서비스 제공

기존 695개 현급 행정단위는 완전 폐지되고, 사급 단위는 60-70% 감축될 예정이다.

한국-베트남 ODA 현황

한국은 베트남을 27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ODA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을 전년 대비 약 2배로 증액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력 분야:

• 인프라 개발: 교통, 에너지, 수자원 인프라
• 스마트시티:  베트남 중부 스마트 밸리(다낭, 후에,땀끼), 하노이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운영
•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구축, 식품안전 정보시스템 등
• 환경·보건: 기후변화 대응, 공중보건 역량강화

행정개편의 영향 분석

긍정적 영향

행정효율성 제고: 통폐합으로 형성된 대규모 경제권은 한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유리하며, 중복 행정 제거로 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 접근성 향상: 통폐합 후 34개 행정단위 중 21개가 해안 지역(62%)으로 물류 경쟁력이 강화되고, 호치민 광역권 99개 항만 통합으로 동남아 최대 항만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정책 일관성 강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지역 통합으로 지역개발 전략 수립이 용이하고,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경험 전수 기회가 확대된다.

도전 과제

전환기 혼란: 2025년 하반기 전환 기간 중 행정 공백 및 업무 지연 우려가 있으며, 기존 사업의 담당 기관 변경에 따른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별 격차: 도시 지역의 2단계 체계 적응은 용이하나 농촌 지역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폐합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

기존 파트너십 재편: 기존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 재정립 및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의 네트워크 재구축이 요구된다.

한국 ODA 통합 대응전략

단기 대응 (2025년 하반기)

전환기 지원체계 구축:

• 행정개편 전환기 한국 ODA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특별 관리체계 구축
•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담당 기관 변경에 따른 신속한 업무 이관 지원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통폐합되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행정 담당자와의 관계 구축
• 변경되는 행정 중심지 기준으로 현지 사무소 및 협력 네트워크 재편

중장기 전략 (2026-2035년)

광역권 개발사업 추진:

• 호치민 광역권, 하노이 광역권 등 메가시티 개발 마스터플랜 참여
• 한국의 수도권 개발 경험을 활용한 광역 교통망 구축
• 통합된 항만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2단계 행정체계 역량강화:

• 한국의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경험 전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행정서비스 구축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파트너십:

• 베트남의 2030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
•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ODA 전략 연계
• 베트남의 중진국 진입 후 삼각협력 파트너로의 전환 준비

분야별 세부 대응방안

인프라 개발

• 통폐합된 광역권 내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 구축
•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ITS) 도입을 통한 교통 효율성 제고
• 2단계 행정체계에 적합한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 통합된 유역 단위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 메콩델타 지역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 지원
• 폐기물 광역 처리 시설 및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사회개발

• 광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 통합 교육청 체계 하에서 교육 품질 표준화
• STEAM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추진체계 및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체계

한-베트남 ODA 협력위원회 개편: 베트남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는 협력 거버넌스 재편 및 중앙-지방 간 협력 창구 일원화

현지 추진체계 강화: 주요 광역권별 한국 ODA 현지사무소 설치 검토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베트남 사무소 역할 강화

재원 조달 및 리스크 관리

ODA 예산 확대: 베트남 행정개편 신규 기회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및 다년도 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혁신적 재원조달: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블렌딩 파이낸스 활용 및 그린본드 등 혁신적 금융상품 도입

리스크 관리: 베트남 정치 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지통화 표시 사업 확대를 통한 환율 리스크 헤징, 행정개편 전환기 사업 지연 대비 여유 일정 확보

결론 및 정책 제언

베트남의 대규모 행정개편은 한국 ODA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 특별관리체계 구축: 2025년 하반기 행정개편 전환기 동안 한국 ODA 사업의 연속성 보장

광역권 중심 사업 전략: 통폐합된 대규모 경제권을 활용한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2단계 행정체계 역량강화: 한국의 지방자치 경험을 활용한 베트남 새로운 행정체계의 효과적 정착 지원

장기적 파트너십 비전: 베트남의 중진국 진입을 대비한 호혜적 협력관계로의 전환 준비

베트남 행정개편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ODA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다.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균형발전 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새로운 행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 ODA의 차별화된 가치를 입증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1. AusCham Vietnam. (2025). "Vietnam's 2025 Government Reform."
2. 베트남 정부 정책건설부. (2025). "34개 성급 행정단위 통폐합 후 예상 명칭."
3. B&Company. (2025). "Vietnam's Restructuring of Provincial-Level Administrative Units."
4. 베한타임즈. (2024). "한국, 2024년 베트남 ODA 증액."
5. 국토교통부. (2024).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 본격화."
6. 연합뉴스. (2025).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 이어 지방 행정구역도 대폭 통폐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