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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트럼프 재선과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2025-04-25 21:22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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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과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위기의 시대, 스마트시티 ODA로 승부하라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가져올 국제개발협력 질서의 지각변동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국제사회에 또 다른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America First' 정책의 부활은 단순히 미국 내정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개발협력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 전망이다.

전통적 개발협력 모델의 종언을 고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자주의 약화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축소를 통해 개발협력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첫 임기 동안 WHO, UNFPA 등 국제기구 지원을 대폭 삭감했던 전례를 볼 때, 미국 USAID를 비롯한 주요 공여기관들의 조직 개편과 축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유럽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제위기와 극우정당 부상의 여파로 전통적 인도주의 가치보다는 안보·이민통제·기후대응 등 실익 중심의 ODA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국의 DFID 외교부 통합과 독일·프랑스의 개발청 기능 재조정은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신흥 세력의 부상, 새로운 기회의 창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다. 서구 전통 공여국들이 후퇴하는 사이, 중국·인도·걸프국가 등 신흥공여국들이 개발협력 무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인프라·디지털·에너지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수원국들의 선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도시외교(City Diplomacy)의 부상이다. 국가 차원을 넘어 도시 단위의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도시정부가 개발협력의 핵심 행위자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골든타임, 스마트시티 ODA로 승부하라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종·부산·판교 등을 통해 축적한 스마트시티 노하우와 디지털 전환, 공공데이터, 통합관제 분야의 기술적 강점은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수원국 도시의 고유 문제에 맞춘 맞춤형 스마트시티 ODA 모델 구축이 관건이다. 기후위기, 교통혼잡, 재난대응, 슬럼화 등 도시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들은 모두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을 통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로드맵: 4대 핵심 과제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ODA 구현을 위해서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AI·IoT·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다. 둘째, 스마트 모빌리티·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민관협력(PPP)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다. 셋째, 단일 도시를 타깃으로 한 ODA 모델 개발로 도시 간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UN-Habitat, ASCN, GCF 등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다.

미래를 설계하는 파트너십의 시대

트럼프 2.0 시대는 분명 국제개발협력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주체와 모델이 부상하는 전환의 시대이기도 하다. 도시·민간·기술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의 새로운 구조 속에서, 한국은 '중견공여국'에서 '전략공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

변화의 물결 앞에서 선택은 명확하다. 과거의 관성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파트너가 될 것인가. 스마트시티 ODA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도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공동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림] 출처: WWW.NEWS.COM: 트럼프행정부,법적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SAID전면개편추진

이창호 | C2CP 대표컨설턴트 | 2025.4.25

#트럼프 2.0#USAID 축소#국제개발협력 위기#미국 국제개발처#America First#다자주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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