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무상급식 정책, 국제개발협력에 미칠 영향과 국제사회 반응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무상급식 정책과 그 영향2024년 10월 취임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핵심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정책을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정책은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임산부까지 약 8,000만 명에게 무료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초 71조 루피아에서 171조 루피아로 예산이 확대되었으며, 향후 연간 460조 루피아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 편성을 위해 프라보워 정부는 2025년 국가 예산에서 306조 루피아(약 27조 원)를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 보건 등 여러 부문의 예산이 축소되었고, 이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프라보워 정부 하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부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특히 군부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지지도와 정치적 의미취임 초기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대를 기록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G20 정상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서 프라보워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주가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무상급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군사 독재로의 회귀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외 정책과 국제관계프라보워 대통령은 비동맹 중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을 선택하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국방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언급했다. 그러나 남중국해 공동 개발 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인도네시아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 방문에서는 5개의 대규모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적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전망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4월에는 한국 경제사절단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라보워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과 군부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협력은 신수도 건설,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개발협력 기구의 시각과 한국의 ODA 정책국제개발협력 기구들은 무상급식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발육부진율(21.5%)을 낮추는 긍정적 시도로 평가하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과 다른 개발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왔다. 2020년 말 기준 누적 7.6억 달러의 유·무상 ODA가 제공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가 구속성 원조에서 해제됨에 따라, 한국의 ODA 정책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과제프라보워의 무상급식 정책은 단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규모 예산 삭감과 재배정이 다른 중요 발전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군부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가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 균형 있는 투자: 무상급식에만 집중하기보다 교육,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는 투자가 요구된다. 효과성 평가: 무상급식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무상급식 정책이 단기적인 포퓰리즘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협력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은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수아라인도.아이디(https://www.suaraindo.id/2025/03/mulai-maret-pemerintah-gelontorkan-rp2-triliun-per-bulan-untuk-mbg/)
이창호 | C2CP 대표컨설턴트 | 2025.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