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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몽골 국제개발협력 성과와 향후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2025-04-27 16:03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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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한국의 주요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양국 간 긴밀한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주 4/23~25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된 현지실사는 한국과 몽골 간 국제개발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금번 울란바토르 출장을 통해 몽골에 대한 한국 ODA의 성과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 전략을 분석한다.


1. 한국 의 몽골 ODA 성과


1.1 몽골에 대한 한국의 ODA 위상


한국은 몽골의 주요 ODA 공여국 중 하나로, 몽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두 번째로 큰 몽골의 양자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이다. 한국은 2010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몽골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몽골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의 24개 중점협력국에 포함되었으며, 현재도 27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아시아 지역 주요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한다.


1.2 한국 ODA의 주요 성과


한국의 몽골 대상 ODA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다:


1) 보건의료 분야: 질병관리청과 몽골 국립감염병센터 간 협력을 통해 항생제 내성 데이터 수집·분석 및 국가 차원의 내성 감시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몽골 역학조사관 대상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2) 자원 협력: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센터 리모델링 완공, 연구장비 발주, 한국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완료, 합작회사(JV) 설립을 위한 양국 기업협의체 구성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룬다.


3) 통계 역량 강화: 한국 통계청은 몽골을 대상으로 국가통계시스템(KOSIS) 전파 사업을 진행하며, 2024년 ODA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몽골의 사례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4) 도시개발 역량 강화: 코이카를 통한 한국 정부의 공적 지원으로 몽골 과학기술대학에 도시계획공학과 설립을 지원하는 '에쓰 쿼드(S-Quad)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2023년부터 도시계획공학과 석사과정이 시작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한다.


5) 공무원 제도 개선: '몽골 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 역량강화사업'(2023-2025)을 통해 몽골 공무원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2. 일본, 중국 및 OECD 국가의 몽골 지원 현황


2.1 주요 공여국 현황


몽골에 대한 주요 원조공여국은 일본, 독일, 한국, 미국, 네덜란드 등이다. 특히 일본은 몽골의 최대 ODA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한다.


2.2 일본의 몽골 지원


일본과 몽골의 경제관계는 주로 ODA 지원 위주로 발전하며, 몽골의 광산개발과 관련한 인적자원관리 분야에 집중된다. 일본은 몽골 수입의 약 7.7%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기도 하다. 일본은 특히 인프라 개발과 환경 분야에서 몽골을 지원한다.


2.3 중국의 몽골 지원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국으로, 몽골 수입의 약 40.8%를 차지한다. 중국은 경제협력과 함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에서 몽골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은 양자간 경제협력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OECD 기준의 공식적인 ODA 통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4 기타 국가의 지원


러시아는 몽골 수입의 약 25.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으로, 주로 석유제품 수출(수입의 70.9%)을 통해 몽골과 경제관계를 맺는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몽골의 민주주의 발전과 제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원조를 제공한다.


3. 스마트시티 관련 한국-몽골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전략


3.1 몽골의 스마트시티 개발 수요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인구의 약 49%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직면한다. 울란바토르는 원래 50만 명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173만 명이 거주하며, 이 중 55%가 기본 도시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르 지역에 산다. 이로 인한 교통 체증, 주거 부족, 환경 오염 등의 도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몽골 정부는 장기개발계획 '비전 2050'에서 "살기 편하고 환경친화적인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육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다. 몽골은 울란바토르 인구 분산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계획하며, 이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도시개발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3.2 주요 협력 프로젝트


1)쿠싱 밸리(Khushig Valley) 프로젝트: 울란바토르 남쪽 50km에 위치한 준모드(Zuunmod)에 300㎢ 규모의 신도시를 환경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현대적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몽골 준모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2) GH-울란바토르 도시주택공사 협력: 2023년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주택공사와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공사는 도시 및 주택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역량을 공유하고 몽골 내 스마트시티 건설에 협력한다.


3) 몽골 울란바타르 신공항 주변지역 스마트항공시티 개발: 울란바토르 신공항 주변을 스마트항공시티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관련 방안을 연구한다.


4) 울란바토르 스마트 교통 운송 시스템 구축: 'UB스마트 카드', '엔에스데블' 등 ICT 관련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사례를 기반으로 울란바토르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3.3 한국-몽골 스마트시티 협력 추진 전략


3.3.1 협력 방향


1)도시개발 전문 인력 양성: 몽골 내 도시개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의 도시계획 및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의 도시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를 통한 협력 성과를 확대 발전 계획이다.


2) 기술 이전과 현지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몽골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현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혹독한 기후 조건, 인구 밀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이 중요하다.


3)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한국 정부의 ODA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몽골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의 GH 사례처럼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3.3.2 전략적 접근


1) 몽골 국가개발전략 연계: 한국의 ODA는 몽골의 '비전 2050'과 같은 국가개발전략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한다. 특히 몽골이 추진하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단계적 접근: 몽골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울란바토르의 교통, 주거, 환경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준모드, 하르호린과 같은 신도시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3) 통합적 솔루션 제공: 스마트시티 기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거버넌스, 금융, 법제도 등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몽골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4) 지속가능성 강화: 몽골의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몽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데 협력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몽골은 한국과 유사한 도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한국은 도시개발 경험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바탕으로 몽골의 이러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국의 대몽골 ODA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몽골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몽골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몽골과의 스마트시티 협력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으로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의미도 갖는다. 몽골을 거점으로 한 신북방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몽골 ODA 및 국제개발협력은 스마트시티를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몽골의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창호 | C2CP 대표컨설턴트 | 20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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