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이후,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 강화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특히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이라는 새로운 국제 통계 프레임워크가 직면한 도전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OSSD의 등장 배경과 의의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재원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UNCTAD의 2014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약 3.9조 달러가 필요하지만, 2023년 ODA 규모는 2조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연간 약 2.5조 달러의 격차를 의미한다.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수십억(billions)에서 수조(trillions)'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모든 공적 자원과 공적 개입을 통해 동원된 민간 재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체계로서 TOSSD를 제안했다. TOSSD는 기존 ODA를 넘어 비양허성 차관, 남남협력, 민간 자본 동원, 국제공공재(IPGs) 지원 등을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의 개발 재원을 측정한다. TOSSD와 SDGs 재원 격차현재 SDGs 달성을 위한 연간 필요 자금은 약 3.9조 달러로 추산되지만, ODA 수준은 2023년 기준 약 2조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연간 약 1.6~2.5조 달러의 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TOSSD는 이러한 격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개발도상국이 SDGs 달성을 위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총 자원 흐름 변화- ▪ 개발 재원으로서 ODA 비중 감소
- ▪ 개발도상국으로의 비ODA 흐름 증가
- - 민간 자금 흐름
- - 기타 공적 자금(Other Official Flows)
- - 송금(Remittances)
자료 출처: TOSSD 데이터(2023) TOSSD는 전통적인 ODA를 넘어 다양한 개발 재원을 측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SDGs 달성을 위해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특히 국제공공재(IPGs) 지원에 대한 측정을 포함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전염병 예방, 평화와 안보 등 초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를 가시화한다.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개발원조 정책 변화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교원조 재평가 및 재정렬(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90일간의 전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3월 10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USAID 프로그램의 83%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으며, 남은 프로그램들은 국무부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원조 산업과 관료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 -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2025.01.20)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으로, 특히 USAID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기관 자체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미 2월 말,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외국원조 계약의 90%를 삭감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ODA 삭감이 TOSSD에 미치는 영향미국은 2023년 기준 약 660억 달러의 ODA를 제공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여국 역할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프로그램 대폭 삭감과 국제기구 지원 축소는 전 세계 ODA의 약 30%를 차지하는 미국의 공여 역할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TOSSD 측정 대상인 전체 개발 재원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구분 | 트럼프 이전(2023) | 트럼프 2.0 시대(2025 예상) |
|---|
| 미국 ODA 규모 | 약 660억 달러 | 약 60억 달러 감소 예상 | | 다자기구 기여 | 활발한 참여 | 대폭 축소 및 일부 철수 | | 양자 원조 | 광범위한 프로그램 | 83% 삭감 (USAID 발표) | | TOSSD 데이터 기여 | 적극적 참여 | 불확실 |
특히, 미국의 이러한 원조 삭감은 TOSSD가 측정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발 재원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영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전환 지원
- 민관협력(PPP) 기반 인프라 개발
- 도시 인프라 개발 모델
- 기후, 식량안보, 평화구축 관련 다자 약속
- 국제공공재(IPGs) 지원
TOSSD의 현주소와 도전 과제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ODA 감축은 TOSSD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기존 ODA 체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개발 재원 흐름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TOSS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도전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 TOSSD의 강점- 비양허성 차관, 남남협력, 동원된 민간 자금 등 ODA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발 재원 측정
- 기후, 전염병, 평화 등 국제공공재(IPGs)에 대한 지출 추적
- 2025년부터 TOSSD 수원국이 참여하는 데이터 검토 메커니즘 도입 예정
- 다양한 신흥 공여국과 남반구 다자기구의 TOSSD 표준 채택 확대
직면한 도전 과제- 미국의 원조 감축으로 인한 전체 개발 재원의 감소
- 전통적 공여국의 ODA 약속 이행 의지 저하 우려
- TOSSD 데이터 수집 및 검증의 정치적·기술적 도전
-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미칠 영향
- 미국의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TOSSD의 국제적 정당성 확보 과제
미래 전망: TOSSD와 국제개발협력의 진로트럼프 2.0 시대에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1: 미국의 국익 중심 개발원조 접근법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개발원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직접적인 국익과 안보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영역으로 초점을 좁힌다. TOSSD는 미국의 제한적 참여 속에서도 다른 공여국과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제공공재(IPGs) 지원에 대한 측정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시나리오 2: 미국의 철수와 다른 국가들의 공백 메우기미국이 국제개발협력에서 대폭 철수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 중국, 일본, 한국 등 다른 공여국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TOSSD는 다양한 공여자의 기여를 측정하는 플랫폼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TOSSD가 이를 측정하는 주요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3: 미국의 철수와 대체 주체 부재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미국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그 공백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TOSSD의 역할은 이러한 격차를 명확히 드러내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집중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프로그램 83% 삭감은 단순히 예산 감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시스템 전체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이다." - 개발정책 전문가 권고사항: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트럼프 2.0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개발협력 접근법 개선: 단순한 원조 제공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지원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 TOSSD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협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다자개발체제 강화: UN,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 다자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TOSSD는 다자기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남반구 자립 촉진: 개발도상국 간 협력(남남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자원 동원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TOSSD는 남남협력의 기여를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트럼프 행정부 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국 내 주정부, 도시,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다원화를 추구해야 한다.
결론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개발원조 정책 변화는 국제개발협력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TOSSD가 가진 의미와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TOSSD는 단순히 ODA 흐름을 넘어 다양한 개발 재원을 포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제사회가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도구이다. 미국의 리더십 약화는 단기적으로는 개발 재원의 감소와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다원화되고 포용적인 협력 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TOSSD는 변화하는 개발협력 지형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 이를 국제개발협력 체계를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으로 재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TOSSD를 통한 다양한 개발 재원의 정확한 측정과 효과적인 활용은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사진출처] 1.www.toss.org, 2.https://www.politico.com/news/2025/02/06/usaid-staff-thousands-on-leave-00203024
이창호 | C2CP 대표컨설턴트 | 2025.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