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KSP·EIPP: 정책자문을 넘어 미래지향적 국제개발협력 플랫폼으로

서론

한국의 KSP와 EIPP는 지난 20여 년간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자문과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협력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를 분석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1. 개념 및 국제적 기원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2004년 한국 정부가 출범시킨 지식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제도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정책·기술 융합형 자문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전략 분야에 대해 다자간 협력과 프로젝트화까지 포괄하는 선진형 파트너십이다.

이러한 접근은 OECD가 강조하는 '지식중심 개발협력(Knowledge-Centered Development Cooperation)'의 흐름에서 유래한다. OECD DAC는 단순 원조에서 탈피해 정책역량 강화와 제도개선 중심의 원조 모델을 지향하며, 한국의 KSP는 이러한 국제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2. 주요국 유사 사례 비교

• 일본(JICA): Development Studies Program(DSP)을 운영하여, 일본 대학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교육하고 일본 모델 기반 제도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SDGs 협력 플랫폼’을 통해 민간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있다.

• 중국(CIDCA): 일대일로(BRI) 정책과 연계된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중남미 국가에 산업정책과 디지털 거버넌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 수출과 ODA를 통합한 중국식 디지털 원조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KSP와 EIPP는 다년형 정책자문, 기술협력, 민간참여형 후속사업 연계를 모두 포괄하는 고도화된 플랫폼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3. KSP·EIPP의 성과 및 한계

주요 성공사례

• 베트남: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를 지원, 이후 KOICA 연계를 통한 1,500만 달러 규모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 몽골: 산업정책 자문과 함께 ADB와 연계한 스마트교통 사업 수주로 이어졌다.

• 인도네시아: EIPP를 통해 Nusantara 신수도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 헝가리: 스마트시티 정책 컨설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한계 및 실패사례

• 카자흐스탄: 제안된 정책이 현지 정치·경제 여건 미반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 일부 아프리카 국가: 단발성 자문에 그치고 후속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민간 참여 부족: PMC나 솔루션 기업의 실질적 사업화 연계 비율이 낮았다.

4. 2025/2026년 미래지향적 개선방향

① '정책+기술+투자' 통합형 구조로 진화

• 정책자문에서 기술도입, 프로젝트 개발, 재원조달,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Value Chain을 제도화해야 한다.

• KOICA, EDCF, KIND, MDB 등과의 다중 연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② 민간 주도 PMC 플랫폼 도입 및 스타트업 참여 확대

• 스마트시티, AI, Net Zero 분야의 국내 민간기업과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③ 국가 맞춤형 모듈화 전략 추진

• 도시, 산업, 환경을 통합한 지역별 맞춤형 모듈형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적용해야 한다.

④ KSP·EIPP 통합성과평가 및 국제협력모델화 추진

• KPI 기반의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제 우수사례를 수집해 국제개발협력 표준모델로 제시해야 한다.

KSP와 EIP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정책역량을 토대로 한 독창적인 개발협력 플랫폼이다.
이제는 단순 자문이 아닌, 정책과 기술, 자본,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행중심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글로벌 도시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스마트시티와 국제개발협력의 현장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23). 2023/24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헝가리 자문사업 보고서.

• 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2021). 2021/22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결과보고서.

• KSP 공식 홈페이지. (2025). 2024/25년도 KSP 사업 목록 및 참여의향조사(4차). https://www.ksp.go.kr

• KSP 공식 홈페이지. (2023). 2023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발표자료.

• 기획재정부 블로그. (202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컨퍼런스」 요약. https://blog.naver.com/mofkorea

• DBpia. (2023).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정책자문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학술논문집.

•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2022). Peer Review: Korea. https://www.oecd.org/dac/

• JICA. (2023). Development Studies Program 및 SDGs Partnership 플랫폼 소개자료. https://www.jica.go.jp

• CIDCA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2022). BRI 국가 대상 지식협력 개요. http://en.cidca.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