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PM&E의 핵심 기준 분석

서론: 경제성과 지속성의 균형점

개발협력 사업 평가에서 효율성(Efficienc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사업의 경제적 측면을 다루는 핵심 기준이다. 효율성은 '전달의 경제성'을, 지속가능성은 '지속적 혜택'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기준은 단순히 성과 달성 여부를 넘어서 자원의 최적 활용과 장기적 효과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효율성(Efficiency) 평가의 핵심 개념

1.1 효율성 평가의 기본 질문

효율성 평가에서 핵심적으로 답해야 할 질문은 "자원이 얼마나 잘 활용되었는가?"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부 요소들을 포함한다:

• 경제적 전달: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 달성
• 시간적 효율성: 계획된 일정 내 완료
• 자원 최적화: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1.2 상황별 효율성 평가 접근법

효율성 평가는 개입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수준:

• 일정 준수 여부
• 예산 내 완료 여부
• 구체적 산출물 달성도

정책 수준:

• 조정 및 계획 효율성
• 파트너십 활용도
• 복합 네트워크 내 협력 효과성

1.3 EDCF의 효율성 평가 체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효율성 평가는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조정을 결합한 체계적 접근을 보여준다:

기본 평가 요소:

1. 기간 준수: 계획 대비 실제 완료 기간
2. 예산 준수: 계획 대비 실제 지출 규모

평가 등급:

• 4점: 계획 기간 내 완료
• 3점: 계획 기간의 101-120% 소요
• 2점: 계획 기간의 121-150% 소요
• 1점: 계획 기간의 150% 초과

조정 요인: COVID-19와 같은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이나 초과 지출의 경우 1등급 상향 조정

1.4 KOICA의 통합적 효율성 평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보다 포괄적인 효율성 평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핵심 평가 질문:

1. 경제적·시간적 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적시 완료
2. 균형적 구현: 주요 투입요소와 활동 간의 균형과 상호작용

평가 기준:

• 점수 4: 필요하고 불가피한 조정이 사업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
• 점수 3: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미한 조정(150% 미만)
• 점수 2: 150% 초과이나 불가피한 조정
• 점수 1: 합당한 이유 없는 150% 초과 연장

2. 효율성 평가의 주요 도전과제

2.1 적절한 비교대상 부재

효율성 평가의 가장 큰 난제는 적절한 비교대상(Comparator) 찾기이다. 예를 들어, 산악지대에서 건설된 도로가 평지 도로보다 비용이 높다고 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대응 전략:

• 민감도 분석: 다양한 가정 하에서 결론의 견고성 검증
• 유사 환경 비교: 분쟁 후 지역은 다른 분쟁 후 지역과 비교
• 과거 성과 벤치마킹: 외부 비교가 불가능할 때 자체 기준 활용

2.2 다양한 효율성 개념의 혼재

효율성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 다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 경제적 효율성: 최소 투입 대비 최대 산출
• 운영적 효율성: 내부 프로세스 관리의 효과성
• 비용효과성: 지출 단위당 달성된 임팩트
• 기술적 효율성: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자원 활용도

2.3 전문성 부족 문제

많은 평가자들이 경제학적 개념과 분석 도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효율성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 방안:

• 평가팀 구성 시 경제분석 전문가 포함
• 명확한 TOR 작성: 필요한 분석 유형과 전문성 수준 명시
• 복합적 접근: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검토의 결합

3.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평가의 핵심 요소

3.1 지속가능성의 기본 개념

지속가능성 평가는 "혜택이 지속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에 답한다. 이는 단순히 효과의 지속을 넘어서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Enablers)에 주목한다:

• 현지 시스템, 정책, 역량
• 지역사회, 기관, 정부의 의지
• 재정적·인적 자원의 확보

3.2 EDCF의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EDCF는 인프라 구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핵심 평가 질문들:

1. 인적 자원 및 제도적 지원: 효과 지속을 위한 충분한 지원 체계
2. 자금 확보: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3. 환경·사회·기술적 지속가능성: 다차원적 지속 가능 요인
4. 긍정적 효과의 지속성: 사업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혜택
5. 지속적 수요: 사업 성과물에 대한 지속적 필요성

평가 등급 체계:

• 3.7점 이상: 높은 지속가능성(Highly Sustainable)
• 2.6-3.7점: 지속가능(Sustainable)
• 1.8-2.6점: 부분적 지속가능성(Partly Sustainable)
• 1.8점 미만: 지속불가능(Unsustainable)

3.3 KOICA의 지속가능성 평가 접근법

KOICA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평가 영역:

1. 재정적 지속가능성: 지속적 운영 비용 확보
2. 기술적 지속가능성: 현지 기술 역량과 적정성
3. 환경적 지속가능성: 환경 영향 최소화와 관리
4.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현지 사회와의 조화
5. 제도적 지속가능성: 정책과 제도 기반의 지속성

평가 방법론:

• 정량적 데이터: 재정 확보, 인력 배치 현황
• 정성적 분석: 제도적 지원, 사회적 수용성
• 외부 요인 분석: 정치적 안정성, 경제 환경 변화

4. 사례 분석: 스리랑카 급수 사업

4.1 사업 개요와 평가 결과

스리랑카 루푸나 급수 사업은 EDCF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8점(지속가능)

4.2 세부 평가 영역

수요 측면:

• 급수 서비스 수혜자 지속적 증가
• 지역 주민의 안정적 수요 확인

공급 측면:

• 숙련된 직원에 의한 시설 운영 및 관리
• 정부의 지속적 지원 확약

도전 과제:

• 낮은 급수 요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보호 필요성
• 장기적 재정 관리 역량 강화 필요

4.3 외부 요인의 중요성

이 사례는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외부 데이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 따른 수요 변화
•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위험 증가
• 지역 내 수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

5.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평가의 통합적 시사점

5.1 평가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데이터 수집 체계:

• 비용과 성과 데이터의 통합 추적
• 장기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외부 환경 변화 요인 지속 관찰

평가팀 구성:

• 경제분석 전문가 포함 필수
• 해당 분야 기술 전문가 참여
• 현지 맥락 이해 전문가 배치

5.2 평가 방법론의 발전 방향

복합적 접근법:

•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의 균형
• 단기 효율성과 장기 지속가능성의 통합 고려
•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의 통합

적응적 평가:

•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 조정
•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기준 업데이트
• 학습과 개선을 위한 평가 활용

5.3 정책적 함의

사업 설계 개선:

•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초기 설계
• 현지 역량 강화 계획의 체계적 포함
• 단계적 전환 계획의 구체화

제도적 발전:

• 평가 기준의 지속적 개선
•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메커니즘 강화
• 기관 간 평가 방법론 공유와 조화

결론: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향한 과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평가는 개발협력 사업의 가치 창출과 장기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단순히 비용 절약이나 일정 준수를 넘어서, 최적의 자원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변화 창출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체계 구축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평가 접근법 개발이다. 이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이 단기적 성과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 두 기준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성숙한 개발협력 평가 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경재. (2025). Project Monitoring & Evaluation : Efficiency & Sustainability. 경희대학교.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평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 OECD-DAC. Evaluation Criteria Guidelines.

[사진출처] 1.Generated by AI, 2.World Bank(https://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21/03/22/srilankas-water-resources)

이창호 | C2CP 대표컨설턴트 | 202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