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시대’, 국제개발협력의 도전과 기회
다시 맞이한 ‘불확실성의 시대’
2025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에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61회 KOICA 개발협력포럼에서는
“불확실한 시대의 개발협력: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의 급변 상황과 공여국의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중심에 바로 미국의 전략적 후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America
First’를 재확인하며, 해외원조의 90일
집행중단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WHO·UNHRC 탈퇴, GAVI 지원 중단, USAID 해체까지 이어졌다. 미국 ODA 예산의 약 83%가
삭감되며, 그 파장은 중남미, 아프리카, 보건 분야, 인도적 지원에 치명적인 공백을 남기고 있다.
주요 공여국의 축소와 전략적 재편
미국의 퇴각은 도미노처럼 다른 OECD DAC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5년 기준 DAC 회원국 중
11개국이 ODA 예산 삭감을 공식화했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핵심 공여국은 약 2/3의 글로벌 ODA를 차지해 온 만큼, 전례 없는 충격이 예상된다.
- 독일: 2025년 예산 8% 감축, 인도적 지원 절반 축소. 다자주의는 강조하지만 실질 ODA는 감소.
- 영국: GNI 대비 ODA 비율을 0.5% → 0.3%로 조정 예정. 양자원조 중심 감축.
- 프랑스: ODA/GNI 0.7% 법제화는 유지하되 최대 40% 삭감
보도.
이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유럽과 미국의 축이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사효과로 떠오르는 ‘글로벌 사우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은 신흥공여국이다.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에서
“작고 아름다운(small and beautiful)” 프로젝트로 전략을 전환하며 GDI(Global Development Initiative)를 전개 중이고,
브라질은 G20 정상회의에서 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를 제안하며 남남협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기존의 DAC 중심 개발협력 체계를 약화시키는 한편, 지역기반·지속가능성 중심·협력다양화(소다자협력, 삼각협력)를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
개발재원의 다각화와 혁신적 접근 필요성
ODA의 축소는 곧 개발재원의 위기다. 송지선 교수는 “개발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화 전략” 발표에서 개발재원의 형태와 공급주체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민간 투자, FDI, 이주송금, 혼합금융, 기후재원 등 다양한 자원이 공공ODA를 보완할 수 있는 ‘촉매제적 ODA’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2025년 제4차 UN 개발재원총회에서는 수혜국의 수요기반 접근, 개발재원의 추가성(additionality),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중견공여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주어진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 기회의 창
이러한 전환기에 한국은 ‘중견공여국(Middle Power Donor)’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 ODA 규모 확대: 2025년 6조 원을 돌파하며 예산·사업 모두 역대 최대.
- 신흥공여국
및 다자협력 전략: 글로벌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강화, 남남·삼각협력
확대.
- 민간
자본과 연계한 개발재원 확보: Impact 투자,
SDG 금융, ESG 투자 등과 연계한 ODA 확장.
- 지속가능한
도시·디지털 전환 분야 선도: K-Smart City, Net Zero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특화사업 모델화.
한국이 기후, 보건,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어젠다와 부합하는 개발협력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ODA 공백은 한국 ODA의 존재감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마무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전환점
트럼프 2기의 개발협력 후퇴는 단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시스템 전반의 전환점을 시사한다. 기존 시스템의 피로와
신뢰 저하, 자원 축소는 명확한 도전이지만, 그로 인해 생긴
공간은 중견국과 민간, 지역 기반 플레이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협력의 공백을 메우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다.
이제, 한국 ODA는 ‘재정 지원자’에서 ‘글로벌 변화의 동반자’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KOICA 개발협력포럼 제61회 발표자료 (2025.7.10)
- The Heritage Foundation, "Mandate for Leadership"
(2023)
- OECD DAC (2025),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 The White House (2025), USAID 해체 관련 보도자료
[그림 1] 출처: AP News - 트럼프행정부, USAID 해외원조계약 90% 감축
[그림 2] 출처: FOX News - 트럼프 행정부, 자정
직전 USAID 직원 1,600명 감축
이창호 | C2CP 대표컨설턴트 | 2025.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