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스마트시티의 성공 조건: K-스마트시티를 견인한 6가지 핵심 동력
박성진 |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겸임교수
들어가며: 기술 이전을 넘어 구조적 이해로한국은 2000년대 초 유비쿼터스도시(u-City)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스마트시티 산업으로 성장하는 긴 여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에 부합할 만큼 산업이 충분히 다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개발, 기획·설계 컨설팅, 국제협력 등 다양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산업 구조는 여전히 IT·통신기업, 도시계획·엔지니어링·건설 분야 등 기존 산업의 플레이어들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 솔루션 분야에서 일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러한 여건에서 K-스마트시티 모델을 해외에 확산하려는 정책적 흐름은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가능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마트시티 국제협력의 본질적 방향을 제시한다. 본 칼럼은 2024년 출간한 『Seoul: Tale of a Smart City』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당시 편집자의 제안으로 책의 서두에 '한국 스마트시티를 견인한 핵심 동력'을 간략히 정리했으나, 충분히 깊이 있게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이제 한국 스마트시티가 어떤 기반 위에서 성장해왔는지, K-스마트시티를 가능하게 한 여섯 가지 핵심 조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1. 지방자치제도: 도시 혁신의 제도적 토대한국의 스마트시티 산업이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태동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도시로 알려진 송도국제신도시의 구상, 세계적으로 '스마트 서울'을 알린 대중교통 개혁과 티머니 스마트 교통카드 도입·확산이 모두 이 시기에 추진되었다. 겉으로 보면 한국 스마트시티 산업은 2000년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배경 깊숙이에는 오랜 시간 준비된 제도적 변화, 그중에서도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라는 결정적 전환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0년대 처음 도입되었지만, 1961년 군사정권 시기에 중단되며 약 30여 년 동안 사실상 기능하지 못했다. 그러다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1995년 주민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도시가 독자적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지방자치가 안착하자 도시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선택하는 정책 주체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기술은 도시 문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로 자리 잡았고, 지방정부의 실험과 시도가 축적되며 한국 스마트시티 산업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스마트시티의 성장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도시가 권한과 자율성을 회복한 뒤에야 가능해졌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기술 이전으로 재현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 혁신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때 비로소 작동하는 모델이다.
2. 재정역량: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경제적 기반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재정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한국 스마트시티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스마트시티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력, 지속적인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즉,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기술 설치가 아니라 장기적 비용을 견딜 수 있는 재정적 체력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영역이다.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한 한국은 1960~1990년대 산업화와 수출주도 성장, 제조업 중심 구조 전환을 거치며 경제 체력을 빠르게 축적했다. 1996년 OECD 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경제권으로의 진입"을 공식 인정받았고, 이 성장세는 2000년대에도 이어져 2006년 1인당 GDP 2만 달러,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성장의 기록을 넘어,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 혁신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 단위에서 고비용 스마트 인프라와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바로 이 시기의 경제적 완충력과 재정적 자신감이 한국 스마트시티 산업의 출발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동력이었다. 결국 한국 스마트시티의 시작점에는 기술보다 앞서, 경제가 만들어준 투자 여력과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국가적 체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3. 검증된 레퍼런스: 선제적 투자의 역사적 패턴2000년대 중반 송도신도시는 도시 전역에 전용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이고, 사물인터넷 확산도 가시화되지 않았던 시기임을 떠올려보면 "도시 서비스에 굳이 광케이블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와 인천시는 필요성과 효용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도시 단위로 선제 투자하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대담한 선택을 했다.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고 투자 회수도 담보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한국정부는 왜 이렇게 대담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은 한국이 걸어온 도시·경제 발전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다. 경부고속도로는 1968~1970년 약 2년에 걸쳐 당시 국가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430억 원을 투입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였다. 자동차도 거의 없고, 기술도 부족하며, 국가 재정도 충분치 않았던 시대에 이 프로젝트는 많은 이들에게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전국 물류망을 완전히 재편하며 산업화를 가속화했고, 제조업과 수출의 폭발적 성장을 견인했다. 한국 경제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다. 이 경험은 이후 한국 정부가 대규모 국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패턴의 출발점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상용화가 시작된 초고속통신망을 전국 단위로 구축하기 위해 국가 예산의 10%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0년대 초 송도신도시 역시 지자체 광케이블 자가망 도입에 있어, 정부와 인천시는 선제적 투자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오늘날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의지 등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 선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한국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도전에 나섰을 때 성공을 만들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성공 경험이 한국이 스마트시티처럼 고비용·고위험의 미래 인프라 분야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었다.
4. 스마트도시법과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제도화된 추진체계해외 도시의 공무원이나 기업으로부터 디지털트윈이나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처럼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 도입 의지가 충분하더라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한국과 해외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이 구조적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해답을 스마트도시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에서 찾게 되었다. 한국은 2008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제정하고, 2017년 이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해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법은 스마트시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틀을 제공하며, 특히 국가 차원의 5년 주기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지자체의 5년 단위 스마트도시계획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도화된 계획 체계의 효과이 종합계획 체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보통신기술 관점에서 도시의 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인력·재원·우선순위 등 자원 배분과 집행을 체계화하는 기능도 한다. 그 결과 한국의 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현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 스마트시티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현황
- 디지털화된 기반시설 수준
-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와 품질
- 스마트기술 도입 시 필요한 준비 사항
- 우선 적용 가능한 영역
- 운영 역량 수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들은 스마트기술 도입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영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지, 운영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없는 해외 도시들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려 할 때 단순히 솔루션만 구매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현황 파악, 부서 체계, 예산 구조, 운영 모델 등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술구매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ICT 준비도(ICT readiness) 또는 성숙도가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결국, 한국 스마트시티 성공의 배경에는 법·제도·운영체계라는 보이지 않는 제도적 토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진정한 역할은 바로 이 기반을 어떻게 함께 설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5. 자립적 IT 기술·산업 생태계: 완결된 기술 공급망한국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적인 IT 기술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더해, 최근 미래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제조기업이었던 현대자동차까지 IT기술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외에도 통신사를 포함하여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존재한다. 스마트시티 산업이 태동하던 2000년 전후는 한국이 IT강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휴대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글로벌 ICT 기업으로 도약했고, LG전자는 TV·냉장고·세탁기 등 핵심 가전 기술 혁신을 통해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선도해 왔다. 두 기업은 2000년대 이후 스마트폰·반도체·프리미엄 가전 중심의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며 한국 내부에 탄탄한 IT 산업 생태계(IT ecosystem)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 완결된 기술 공급망의 효과이렇게 형성된 IT 기술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 스마트버스쉘터, 스마트 신호제어, 스마트폴, 통합관제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센서–통신–클라우드–ICT 기술이 한 국가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
- 지역의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술 개발 역량
- 빠른 기술 적용과 피드백 순환 체계
다시 말해, 한국의 기술주권과 산업 역량은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숨은 엔진이었다. 스마트시티는 결국 ICT 기반으로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폴, 도시데이터허브, 디지털트윈 등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의 수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고도화된 ICT 역량이 필수적으로 자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의 경쟁력은 도시정책뿐 아니라 국가 기술역량과 산업생태계의 두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IT 산업생태계가 지난 20여 년간 한국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돕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다.
6. 강한 리더십: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추진력스마트시티 사업은 구조적으로 "여간해서는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설치하면 완성되는 종류의, 시장 논리만으로 추진 가능한 일반 사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구조적 난제스마트시티 사업의 대부분은 도시가 한 번도 도입해본 적 없는 선도기술, 혹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역시 기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해야 하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에 놓이곤 한다. 민간 기업의 한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솔루션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할 각오 없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기 어렵다. 수익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시 스케일로 적용할 때 실패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 실패는 고스란히 기업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될 수도 있기에, 수동적이 된다. 행정조직의 한계: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입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인지 불명확한 업무가 생기고, 새로운 기술은 기존 제도나 운영체계와 충돌하기도 한다. 사업을 맡은 공무원들은 기존의 익숙한 업무환경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빠르게 이해해야 하고, 도입되는 서비스와 관련해 기존 부서 간의 명확했던 R&R(역할과 책임)의 모호한 경계를 감수해야 한다. 세 가지 공백과 리더십의 역할이처럼 스마트시티는 불확실성과 변화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사업으로, 항상 세 가지 공백이 발생한다: - 기술의 공백: 기술은 빠르게 변한다
- 책임의 공백: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 지식의 공백: 시장에는 이러한 변화를 끝까지 버텨줄 만한 조직과 기업이 많지 않다
결국 이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강한 리더십이다. 단순히 지시하고 관리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 정치적 리더십: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결단력
- 조직 리더십: 부서 간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조정 능력
- 비전 리더십: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혼란보다 우위에 두도록 설득하는 능력
인천의 송도신도시 개발, 서울의 대중교통개혁, 수백 개의 행정시스템을 연결한 디지털시민시장실 같은 스마트시티 성공사례의 이면에는 최첨단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하고자 하는 강한 시장 리더십이 있었다. 반면 캐나다의 사이드워크 토론토 같은 실패사례의 이면에는 리더십의 붕괴가 있었다.
결론: 스마트시티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한국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라, 여섯 가지 동력이 오랜 시간 축적되며 만들어낸 결과였다: - 지방자치제도: 도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 재정역량: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한 경제적 기반
- 검증된 레퍼런스: 선제적 투자의 성공 경험
- 스마트도시법: 제도화된 추진체계
- IT 산업 생태계: 완결된 기술 공급망
- 강한 리더십: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추진력
국제협력을 위한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스마트시티의 국제협력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①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기술 이전을 넘어, 파트너 도시가 지방자치 역량과 스마트시티 관련 법·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 협력 프로그램 개발 ② ICT 준비도 진단 도구 개발: 도시의 스마트시티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 체계 마련 ③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정책 입안자와 실무자가 불확실성 속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과정 운영 기술을 넘어 역량으로한국 스마트시티 모델의 해외 확산에서 핵심은 기술의 수출을 넘어, 도시가 스스로 혁신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에 투자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솔루션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혁신 역량을 키우는 협력이어야 한다.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지금, 한국의 경험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제도·경제·리더십이 결합된 종합적 모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국제협력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본질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확산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림] 출처: World Finance: 세계 최초 스마트도시 송도의 현대적 도시 경관
저자 소개박성진 대표는 스파크시티(SparkCity) 대표이자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겸임교수로,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가이다. UC Irvine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인천연구원 도시계획 책임연구원, 삼성SDS IT 수석컨설턴트, LGU+ 스마트시티 사업팀 책임 등을 거치며 스마트시티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쌓았다. 2024년 『Seoul: Tale of A Smart City』를 출간하여 서울의 스마트시티 전환 과정을 세계에 알렸으며, 현재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도시설계학회 미래도시인프라연구회 부위원장으로서 한국 스마트시티의 국제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 
